배드뱅크 대상자 여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일명 배드뱅크)’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구분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회·신청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일명 ‘배드뱅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개념·대상 큰 그림)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사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해 왔고, 2025년에는 7년 이상 장기연체, 5천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추진 중입니다.
핵심 — ① 장기연체 7년 이상, ② 채무원금 5천만원 이하, ③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철저 심사 후 ‘정말 갚기 어려운 경우’ 탕감·소각 가능.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 신청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요건 | 조회/신청 경로 | 비고 |
|---|---|---|---|
| 장기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배드뱅크) | 연체 7년 이상,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 상환능력 심사 | 채권·소각 내역 조회: 온크레딧 채무/소각 조회 제도 기준 확인: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
캠코가 일괄 매입·정리. 개별 통지 및 추가 심사 가능. |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새출발기금) | 코로나 등 피해 소상공인 중심, 연체·연체우려, 소득감소 등 | 자격·절차·신청: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신청자격 확인 진행상태/결과: 결과 조회 |
온라인·상담창구 모두 가능. 필요시 추가자격심사. |
| 기타 채무조정 채널 | 연체 단계별 맞춤(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상담 | 연체 7년 미만·상환능력 있는 경우 현실적 대안. |
실전 가이드: 단계별 체크리스트
1) 본인 채무·소각 내역 빠른 조회
가장 먼저 캠코의 개인신용 지원 포털 온크레딧에서 공동/간편인증으로 ‘채무내역·채권소각 조회’를 확인하세요. 캠코·국민행복기금의 주채무계좌 내역과 소각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는 ‘배드뱅크’ 대상일까? (장기연체 요건 점검)
연체 7년 이상, 채무원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1차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탕감·소각 여부는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좌우되므로 ‘무조건 탕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세한 정부 Q&A는 정책브리핑과 금융위 보도설명 자료를 참고하세요: 장기연체 소각 Q&A, 금융위 입장.
3)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병행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자격 확인 → 절차 → 결과 조회 순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함께 비교
연체 7년 미만이거나 상환능력이 있는 분은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대안을 검토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도 비교, 상담 예약,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바로가기 (원클릭 버튼)
필요 서류 & 팁
필수·권장 서류
① 신분증 ② 소득·재산 증빙(근로·사업소득, 임대차계약, 자동차등록 등) ③ 대출·연체 증빙(거래내역서, 연체확인서) ④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제출과 상담창구 제출 모두 가능하며, 법인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이 있으니 절차 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주의 —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유료 대행·개인정보 요구는 피하세요. 조회·신청은 반드시 온크레딧·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각 공식 사이트 상시 안내)
배드뱅크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FAQ)
Q1. 배드뱅크 대상이면 자동으로 ‘빚 탕감’이 되나요?
아닙니다.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심사 후에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일괄 탕감’이 아니라 ‘엄정 심사 후 구제’가 원칙입니다.
Q2. 내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캠코의 온크레딧 채무·소각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인데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도 목적이 다르므로 ‘장기연체 소각(배드뱅크)’ 대상이면서도, 사업자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 자격 확인을 통해 별도로 신청·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접수 후 진행상태는 어떻게 확인하죠?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결과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상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나는 7년 미만 연체인데,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단계별 제도를 검토하세요. 온라인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